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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절감·안전관련 효과 불구
교육부-보건복지부 따로 관리
“남는 초등학교 교실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원아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없는데 왜 교육부와 복지부가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지 알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 내 유휴 교실을 이용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교육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적 문제를 지적받았기 때문이다.
교육과 보육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따로 관리하는 상황에서 교육기관인 학교에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문제가 이슈로 떠오른 것이다.
이번 논란은 보건복지부가 국·공립 어린이집의 취원율을 40%로 높이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학교 교실을 리모델링해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불거졌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새로 짓는 데 평균 20억원 정도가 들지만 교실 리모델링 비용은 신축 예산의 5분의 1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시·도별 초등학교 유휴교실 현황(지난 4월 기준)에 따르면 전국 934개, 충북에는 41개의 유휴교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충북 도내 학교에 실제로 유휴 교실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유휴 교실에 대해 관리 및 권한은 시·도교육청이 아닌 일선 학교장에게 있다”며 “빈 교실이 있더라도 음악, 미술 등 특별활동이나 방과후 활동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초등학생 수가 줄어 전교생이 60명 이하이거나 학년별로 한 학급만 있는 작은 학교들도 증가하고 있다.
충북은 6학급 이하인 초등학교 비율(지난 6월 기준)이 전체 272개 학교 가운데 144개로 나타났다.
때문에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적정 학교 수를 유지해야 하는 교육부는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자율적인 통·폐합을 유도하는 충북에서는 내년도 인근 학교나 본교와 통합을 통해 7개교가 폐지된다.
학교 내 어린이집 신설 논란은 영·유아에 대한 정책이 교육과 보육으로 이원화돼 운영된다는 점이 거론된다. 이명박 정부의 누리과정 정책으로 사실상 ‘유보(유치원+보육시설)통합’을 진행해왔는데 유치원과 어린이집, 국·공립과 사립별, 부처별 이해관계가 복잡해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정부 내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다.
정성수 기자 jssworld@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