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1일부터 2주간의 일정으로 임시국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이 기간,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동력확보가 이뤄질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행정수도로서의 미래를 결정할 국회법 개정안이 어느 방향으로 진행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세종시 국회분원 최종용역보고회도 예정돼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는 11일부터 시작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개헌 문제를 두고 치열한 기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다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이 개헌안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따라서 충청권으로선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행정수도 개헌을 관철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당초 계획 취지에 따라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역할과 지위를 보장받는 것이 청와대와 국회 등의 세종 이전과 국토균형발전의 근거 마련으로 행정력 낭비 최소화 및 수도권 과밀화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거론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 당정 역시 이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강력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지만, 보수야당과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반대 움직임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행정수도 개헌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권력구조 개혁과 선거구조 개편이 여야의 개헌 핵심정잼으로 부각되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행정수도 개헌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모습이다. 때문에 충청권 정치인만큼이라도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충청권의 염원을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이번 임시국회에서 어떻게든 논의의 불씨를 살려나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여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점은 세종시 국회분원 설치 관련 용역비 2억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됐다는 점이다. 개헌을 통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대장정에 초석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도 어느 정도 마련된 분위기다. 지난달 말 한국행정연구원이 수행한 국회 분원 세종시 설치 타당성 용역 중간 결과가 일부 나왔는데, 국민 절반 이상과 전문가 65％가 분원 설치나 본원 이전에 찬성했다. 이전 비용 대비 6~7배의 국토균형발전·수도권 민간기관 지방이전 촉발 효과가 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아울러 경제적으로 연간 5000만원~5억원 가량의 공무원 출장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행정연구원은 10일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11일 최종보고회를 열어 국회분원 설치 타당성 검토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