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교육위 27억여원 삭감, 행복씨앗학교 사업운영 제동

충북도교육청의 핵심 사업인 ‘행복씨앗학교’ 관련 예산이 충북도의회에서 삭감되면서 해당 사업 운영에 제동이 걸렸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360회 정례회에서 도교육청이 제출한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서 21개 사업 27억 1236만원 상당을 삭감했다.

예산이 삭감된 주요사업 중에는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의 핵심공약인 충북형 혁신학교 행복씨앗학교 지원이 포함됐다. 전체 19억 8300만원 중 9억 6500만원이나 깎였다. 관련 사업인 학교혁신 지원 9000여만 원, 소통토론회 운영 3200여만 원도 전액 삭감됐다. 일부 교육위 위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행복씨앗학교의 학력 저하 등을 문제 삼으며 사업 전반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위는 김 교육감의 또 다른 핵심공약인 행복교육지구 운영비 2700여 만원도 전액 삭감했다.

심사 과정에서 이념 논란을 빚은 △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 민간사회단체 지원 4500만원 △민주시민교육 원격연수 900만원 △민주시민교육 교과서 발행 1680만원 △찾아가는 학생 민주시민 교육 405만원도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밖에 지난 1일 교육위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류시킨 환경교육체험센터 설계비 7억 8000여 만원도 예상대로 전액 삭감 목록에 올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도 주요사업 예산이 상임위에서 대폭 삭감됐지만 예산결산위원회와 본회의가 남아있는 만큼 예산이 부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 도교육청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한편,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6일 교육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성수 기자 jssworld@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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