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정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연합공조'가 선거구제 개편과 헌법 개정을 위한 공동논의 테이블로 옮겨지는 양상이다.
국민의당이 6일 새해 예산안 처리를 마치자마자 헌법개정 및 선거구제 개편 이슈를 주도하기 위해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당간 예산안 막판 담판이 진행되던 지난 4일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단둘이 조찬회동을 하면서 이 같은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현행 소선거구제 개편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국민의당이 민주당을 우군으로 확보한다면 원내 소수당인 바른정당·정의당까지 연대해 목소리를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원내 1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국회의원 의석 배분에 있어 소수정당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큰 만큼, 개편 논의에 굳이 앞장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구심도 갖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산적한 민생·개혁 입법 처리가 선거제 개편보다 우선일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은 선거구제 개편과 분권형 개헌 등에 이해관계가 비슷한 바른정당과의 긴밀한 공조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민의당은 최근 출범한 바른정당과의 정책연대협의체를 토대로 한목소리를 내며 민주당은 물론 한국당까지 압박한다는 전략을 세워두고 있다. 원내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은 말로는 개편 논의를 하자는데, 사실은 별로 적극적이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이 예산안 타결 과정에서 바른정당이 국민의당에 불만을 표시하는 등 마찰이 빚어지면서 향후 정책 공조가 순탄히 진행될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한국당 역시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개헌·선거구제 개편 합의를 두고 '야합'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는 데다가, 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에서도 세부 쟁점에 이견이 있어 단일안을 도출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결국,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바른정당 양쪽을 상대로 접점을 모색하면서 공통분모를 찾아내야 하는 복잡한 과제를 안게 된 셈이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한국당이 정개특위 회의에 불참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개헌의 핵심 쟁점인 정부 형태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대통령 중임제를, 국민의당은 혼합정부제를 각각 선호하고 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