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입장차 팽팽… 마라톤 협상불구 국회통과 불발
‘여소야대’ 정국서 새정부 핵심정책 완급조절 불가피
여야 모두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제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유연한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여당은 여소야대 정국의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야당은 이런 정부·여당의 양보 없는 원안 고수를 질타하면서 결국 법정시한을 넘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늘어나는 공무원은 모두 소방·경찰 인력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증원 규모를 1만 500명으로 제시했지만 자유한국당은 7000명, 국민의당은 9000명을 내세워 결국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야당은 새 정부의 공무원 증원 정책에 대해 일자리 창출은 민간의 몫이라며 향후 막대한 예산이 지속해서 소요될 공무원 증원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을 1년 시한으로 한정해 지원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정부와 여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시한은 명시하지 않아 야권의 질타를 받아왔다.
초고소득자·법인의 세율을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법인세법 일부 개정안 역시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됐지만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에서 합의를 보지 못해 이날 처리되지 못했다. 새 정부의 첫 예산안이 우려대로 여소야대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정부·여당이 최소한의 핵심 정책에서만큼은 어느 정도 물러서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일부 정책 탓에 자칫 429조원에 달하는 전체 예산안이 통째로 발목을 잡히면 재정 집행 시기를 놓쳐 지출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내년 이후에도 야권의 견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는 정부·여당 스스로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손질'을 준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여야는 일단 4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처리를 시도하기로 했지만, 주요 쟁점에 대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냉기류마저 흐르고 있는 현시점에서 처리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예산안 처리 불발이 정부정책과 경제에 당장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이른 시일 내에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자체가 불확실성으로 번져나갈 수 있는 만큼 여야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논의 접근'에 반드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