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전기업체 등 배출권 할당
참여 저조해 작년 24만t 배출도
대전지역 일부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 권고 기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할당기업으로 다시 지정되는 등 업계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할당은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12만 5000tCO₂또는 공장을 포함한 개별 사업장 2만 5000tCO₂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 기업들은 대부분 반도체, 전기·전자, 부품제조업, 집단에너지 업체들로 지난해 기준 적게는 2만t 많게는 24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올해 지정된 6개 기업들은 대부분 2014~2015년에도 지정됐던 기업들이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4년부터 추진 중인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에게 일정기간 온실가스 배출 가능 총량을 지정하는 제도다. 기업이 기준치보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했을 때 자체 감축 대신 배출권을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면 배출권을 시장에 팔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배출권 시장 거래를 기반으로 기업들이 자정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게 산자부의 설명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적용을 받게 된 기업들은 타 업체 대비 온실가스 배출 규모가 많은 기업들”이라며 “내년부터 3년간 지정된 기업들이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 규모는 기획재정부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취지와 달리 실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는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을 보면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전국에서 거래된 배출권 규모는 376만 9559t으로, 올해 전체 배출권 5억 3000여만t의 0.7%에 수준에 그쳤다.
재지정 지역 기업들 역시 거래 참여가 없거나 저조해 이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지역의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된 기업들은 지역에서 매출액과 근로자 규모가 꽤 큰 기업들로 알고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이 비용적인 측면과 연관돼 있어 어려울 수 있지만 기업 규모에 맞게 감축을 위한 사회적 책임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인철 기자 pf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