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시장 선고… 지역 촉각
13일 민주대전시당 당정협 눈길

권선택 대전시장의 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선거 결과에 지역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나올 판결문은 이미 작성이 끝났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부에서 판결이 진행되는 만큼 주심 대법관과 소속된 3명의 대법관 의견이 일치했을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는 물론 대전시 현안사업, 지역 경제까지 막대한 파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역에선 대법원의 선고 결과를 두고 이런저런 전망이 난무하고 있다.

우선 권 시장의 선고일이 그동안의 관례보다 급하게 잡혔다는 데 주목하면서 희망적으로 보는 시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선고일이 지정되기 2~3주 전 피고 측에 선고일 지정을 통보하지만, 권 시장의 경우 대법관의 퇴임 등 대법원의 내부 사정과 함께 지방선거를 앞둔 현시점에서 조속한 결과가 필요하다는 정치적 부담 등의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의 결론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면서 법원 역시 피로감과 압박감이 상당할 것”이라며 “따라서 또다시 사건이 파기 환송될 확률은 희박하며 사실상 14일 대법원이 사실관계까지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니만큼 이번 판단이 최종 결과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갑작스럽게 잡힌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에 대한 이야기도 오르내린다. 대전시당은 13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시의원, 대전시 관계 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정현안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박범계 시당위원장의 지시로 갑작스럽게 잡힌 것으로 알려진다.

당초 최근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갑천친수구역 개발사업 등 지역 현안 사업을 두고 시당과 자당 소속인 권 시장과의 대립이나 같은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대립으로 논란이 일면서 이를 해소키 위한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날 당정협의회 다음날이 권 시장의 대법원 선고일이라는 점에서 묘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지역 정가 한 인사는 “권 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는 물론 대전시정 등 모든 곳에서 파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선고 결과에 따른 유불리를 따지기 바쁘고 공직사회에서도 시정이 흔들릴 수 있는 만큼 혼란한 시기일 것”이라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