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이틀째인 9일에도 시의원들은 날카로운 질문으로 집행부를 압박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조원휘 의원(민주당·유성4)은 과학경제국에 대한 행감에서 대전시 투자조합(펀드) 운용과 관련해 “현재 대전시가 6개 투자조합에 쏟아붓는 펀드 관련 예산은 무려 207억 3000만원에 달하고 있다”며 “이중 5개의 펀드예산은 과학기술 분야로 대전의 경제 생태계에 부합하는 반면, 과학도시인 대전에 부합하지 않는 문화산업펀드가 어떤 이유에서 추진됐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자액 43억원 중 14.8%만이 지역에 투자되는 등 지역경제 유발효과마저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외의 펀드에서도 7개 업체가 폐업 내지 부도처리되면서 114억원에 달하는 미회수금이 발생했다"며 "특히 문화산업펀드는 과학도시를 표방한 대전에 맞지 않고 귀중한 시민혈세를 낭비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이번 기회를 계기로 각 투자조합별 투입예산 대비 지역경제 기여도를 면밀히 파악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위원회 소속 송대윤 의원(민주당·유성1)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개인의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 이용 기록이 유출돼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추궁했다.

도매시장 내 농협대전공판장 사장과 환경관리위원회 회장과의 법적 다툼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게 송 의원의 설명이다.

송 의원은 “관리 주체인 대전시는 이같은 일을 인지하고나 있는지 의심스럽다.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산건위 소속 최선희 의원(한국당·비례)은 “갈수록 늘어나는 반려동물 사건사고에 대해 대전시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반려동물과 유기견에 대한 안전대책, 올바른 문화조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종천 의원(민주당·서구5)은 이날 시민안전실을 대상으로 한 행감에서 재난 발생시 안전시스템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안전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지만 재난 문자를 받지 못하는 시민이 있다. 예산을 세워서라도 문자 발송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 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관제도에 대해 김 의원은 “자치구에서 파견온 인력의 파견기간은 1년 안팎으로 수사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업무 연속성에 대한 대책과 함께 단속 위주가 아닌 지도 위주의 업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민주당·서구4)은 “지난 연말 원자력연의 연구용원자로 ‘하나로’ 운영과 관련,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아 2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과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올해에도 24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돼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이라며 “원자력연과 관련된 안전 문제는 대전시민 전체가 근심하는 문제이고 시민안전실의 핵심적인 과제인만큼 업무추진시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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