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수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장
[투데이포럼]
이 기사를 보면서 한편으론 우리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일부의 편중된 시각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선은 월평공원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오로지 환경적 측면에서만 바라본 사고라는 생각이 든다.
현재 월평공원은 대부분이 쓰레기와 오염물, 불법건축물 등 무허가 시설이 난무해 있어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인근에 널려있는 쓰레기들이 이를 더욱 악화시켜 숲의 생기를 빼앗아가고 있다. 이처럼 편중된 사고는 공원개발을 오해하는 잣대이며 우리 대전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는 월평공원을 바라보는 시선을 공영의 시선으로 바꿔야 한다.
사실 월평공원 개발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이른바 국가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도시계획 공공시설로 결정된 지 10년 이상 장기간 조성되지 못한 각종 도시계획시설은 향후 2020년이 되면 법적으로 전면 자동 해제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법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 자동 해제되면 그동안 규제에서 풀려난 시설용지는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가 집중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나서 월평공원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환경의 측면에서도 잘된 일이다.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공원시설을 중요한 국가 기반시설로 인식해 정책적으로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을 대상으로 '명품도시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다양한 이점이 있다.
지역 경제계가 환영하고 있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그동안 지역 경제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일몰제에 따라 해제될 경우 난개발로 인한 자연훼손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도시공원 조성 특례사업의 본질은 무분별한 자연훼손을 막고, 시민의 휴식처를 보장하는 데 있다. 시민이 누릴 쾌적한 자연경관을 만드는 동시에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사업인 만큼 대전시와 이해관계자 모두 시민을 위한 명품공원 조성에 큰 틀을 짜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나가야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나 혼자 가는 시장경제체제'에서 '다함께 공동으로 발전하는 공동발전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우리 대전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앞선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한 소모성 논쟁을 멈추고 공동체의 미래를 생각하는 시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