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BK21사업 제대로 해보자

?정부가 우수한 인력양성을 위해 추진해 온 BK21(두뇌한국21) 사업이 겉돌고 있다니 여간 실망스러운 게 아니다. 지난 3년간 추진 실적을 중간 평가한 결과 대전·충남지역 대학들이 사업비를 대거 삭감 조치 당했다. 지난 99년부터 2005년까지 모두 1조4000억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 이토록 기대치를 밑돌고 있다니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원 중심대학 집중육성을 위해 추진한 이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니었음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막대한 국가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학문적인 성과물을 단기간 내에 평가한다는 자체가 무리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간 대학가 주변에서 연구생들과 해당 교수들이 연구비를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소리가 나온 것은 무얼 의미하는가. 국감에서도 선정과정의 의혹, 연구비 유용 등 도덕적 해이 문제가 도마위에 오른 바 있다.

이번 평가 결과 서울대 2개와 충남대, 숭실대 등 4개 사업단이 실적부진으로 퇴출 판정을 받았다. 대전·충남 지역의 경우 주관 대학 2개교 및 참여대학 5개교 중 5개 대학이 제도 개혁 및 사업운영 체계상 허점을 드러내 안타깝다. 충남대 백제학교육연구단은 올 2학기 사업비 20%가 삭감되고, 내년부터는 사업비를 아예 한푼도 지원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공교롭게도 퇴출대상 사업단이 모두 기초학문 분야여서 평가 기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기초학문의 특성을 간과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그러나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엄격한 평가는 필수적이다. 그 결과를 통해 사업비 지원 규모를 수정하고 사업전반을 재정비하는 게 마땅하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에서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개혁 이행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혀, 연구실적을 등한시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서울대가 평가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교육부 평가 기준에 공정성을 확보할 만한 개선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학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서울대에서조차 정보기술분야의 경우 참여교수와 대학원생의 논문발표실적이나 국제특허건수 등 사업목표 달성도가 포항공대나 한국과학기술원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평가됐고, 충남대 정보통신 사업단이 조건부 탈락유예대상으로 선정될 정도라니 해당 대학들도 반성해야 한다. 그간 막대한 연구비가 대학에 투입돼 연구풍토 조성에 한몫을 했음에 틀림 없다. 이제는 그간의 평가를 바탕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