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특허심판 품질 향상을 위해 심결 오류 방지 및 심결문 작성 자동화 강화를 주요 기능으로 하는 ‘스마트 심판시스템’을 연내에 구축한다고 5일 밝혔다.

스마트 심판시스템에는 다양한 심판 업무지원 기능이 구현될 예정이다.

청구항 오류를 점검하고 다른 청구항과의 차이를 대비하는 등 청구항 분석기능과 취소의견제출통지서의 법 조항별 취소이유 기본 문구를 자동 입력하는 기능 등을 제공한다.

스마트 심판시스템이 구축되면 민원인이 더 정확한 심결문과 통지서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심판관이 실체 심판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 심판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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