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수도 개헌 및 자치분권 로드맵과 관련한 중요한 행사가 이번 주 연이어 열린다. 먼저 오늘 국회에서 열리는 행정수도 개헌 대토론회에 이어 오는 10일에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청에서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업무협약을 맺는다. 정부의 방침과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여야 한다. 세종시와 제주도의 업무협약에는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도 참여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에서 한 시정연설에서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전남 여수 지방자치박람회 자리에서는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중앙정부 권한 지방에 대폭 이양,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세 비율 개편 등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의지를 내비쳤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는 새 정부의 주요 시책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세종시와 제주도를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분권모델을 완성하겠다고 언급했다. 두 시·도가 손을 맞잡은 건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서의 역할이 크기 때문일 거다. 두 시·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광역단체로 자치분권 시범운영의 최적지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여기서 행안부가 최근 제시한 자치분권 로드맵에 제주도는 포함됐지만 세종시에 대한 로드맵은 어디에도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업무협약식 때 정부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시·도가 정부와 의견을 교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성과물을 도출해냈으면 한다. 세종시가 제주도와 함께 자치분권 시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이춘희 세종시장과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6월에도 만나 지방분권 조기 실현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와 제주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자치분권에 관한 논리개발 등 공조해야 할 사안이 한둘이 아니다. 두 시·도가 공통의 관심사에 손잡고 대처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의 역할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