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주 대전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임
[투데이포럼]

21세기 대한민국은 ‘갈등지수’가 높다. 그래서인지 빈부갈등, 노사갈등, 갑을갈등, 지역갈등, 세대갈등, 보수·진보 갈등 등 많은 갈등과 관련한 단어를 매일 듣고 사는 듯하다.

2016년 OECD 국가 34개국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연구원이 조사한 '사회갈등지수(Social Conflict Index)'에서 우리나라는 멕시코, 터키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반대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3월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지수(Social Integration Index)'는 OECD 30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2016년 우리나라 주거형태 중 공동주택 거주자가 전체 세대수의 70%(약 1300만세대)에 이르는 등 공동주택의 거주비율이 높아지면서 입주민들간, 또는 입주민과 위탁관리업체간의 분쟁과 갈등도 심해지고 있다. 따라서 2015년 8월 11일 국회는「공동주택관리법」을 별도로 제정해 기존의「주택법」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자 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사회적 갈등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2013년부터 온라인투표서비스를 개발·운영하고 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학교·공동주택, 당내경선·당대표경선 등 선관위 위탁이 가능한 단체·기관의 대표자 선출이나 안건투표 등에 대하여 선거인(투표자)이 스마트폰·PC를 이용해 투표할 수 있는 온라인투표서비스이다.

물론 투표자 정비가 잘 되지 않았거나 스마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수수료(2000세대 이하의 경우 1세대당 770원) 등으로 사용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신체적·시간적·물리적 제약 등으로 인해 한 곳에 일시적으로 모이기 힘든 경우, 또는 온라인문화에 익숙한 구성원인 경우 그 효용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규아파트와 전문직능단체가 많은 유성구의 경우 2017년 10월 말 기준으로 2017년 총신청건수는 47건, 실시건수는 45건, 선거 및 투표 건수는 총56건으로써 대전의 5개구 중 실적이 월등히 높다.

선관위의 온라인투표서비스는 사용자들의 만족도도 높고 생활주변 갈등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 갈등해소는 이번에 ‘신고리원전건설재개여부’ 결정을 위해 471명의 시민이 약 3개월간의 숙의과정을 거쳐 결정을 내린 것처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토론하는 '숙의(熟議)과정'이 동반돼야 할 것이다.

우리는 사실 토론과 숙의라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이것은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잠시 멈추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고 상호 또는 다자간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며 사안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심도있게 분석한다면 우리는 갈등에 대한 '최적의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화가 사회전반에 확산된다면 우리는 한 단계 성숙한 시민문화를 갖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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