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운영·관리실태 감사원 감사결과
또 차량 고장 등에 따른 운행 지연으로 총 3만 304명의 승객에게 환불 개념으로 되돌려 준 금액은 3억여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감사원이 발표한 고속철도 운영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1월 고속철 시험운행시 터널구간에서 일부 차량 내 소음이 기준치인 73㏈보다 최대 3.5㏈ 초과하는 것으로 측정됐는데도 아무런 대책 없이 개통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터널구간의 차량 내 소음이 콘크리트 슬래브 궤도구조인 길이 5㎞ 이상의 터널에서 두드러졌으며, 경북 김천의 황학터널의 경우 최대 80.1㏈까지 계측됐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2010년 준공 예정인 경부고속철 2단계 구간은 전체의 58%에 달하는 구간이 심한 소음을 유발하는 콘크리트 슬래브 구조로 건설될 예정이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고속철 기존선의 곡선부에서 제동을 걸 경우, 차체를 지지하는 하부 프레임인 대차(臺車) 부분에서 국제 기준을 3배 이상 초과하는 횡진동(차량이 좌우로 흔들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차량 및 신호설비 고장, 바퀴의 이상 마모현상 등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프랑스 알스톰사(社)와 한국철도공사간 하자 범위에 대한 이견 때문에 공사측이 지난해 4월 개통 후 5개월간 하자 보수를 요청한 708건 중 68.2%인 483건이 알스톰사에 의해 거절당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고속철 차량설계 및 제작상 결함 여부를 계약자와 함께 규명,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차량 고장에 따른 운행 지연 환불금 보전 및 하자처리 등 적극적인 계약이행 조치를 마련하라고 철도공사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 밖에 철도공사가 차량 유지 보수에 사용되는 예비 보수품에 대해 중장기 수급계획을 마련하지 않아 318개 품목은 재고 수량이 없었으며, 개통 후 5개월간 차량정비시 부품이 부족해 다른 차량의 부품을 떼어내 사용한 사례가 67회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