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SLBM 시험발사 위협” 정진석·경대수 도입 주문
김종대 “근해 작전할 경우 핵잠수함 건조 효과 의문”
19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최첨단 무기체계 도입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북한이 70여척의 잠수함을 보유한 반면 우리나라는 20척도 되지 않는다”며 “북한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로 위협이 증가하는 만큼 핵 추진 잠수함을 시급히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엄현성 해군참모총장은 “핵 잠수함을 건조하면 작전상 위용성은 아주 높을 것”이라며 “북이 SLBM을 장착한 잠수함 등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 시급성도 인정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도 공격용 핵잠수함 도입에 목소리를 보탰다. 경 의원은 “북 잠수함 경계를 위해서는 초계기가 핵심인데 현재 16대 뿐이고 노후 초계기는 도태되는 상황”이라며 “핵잠수함에 SLBM을 갖춰야 하지만 이제야 연구용역이 시작돼 지지부진하다”며 해군의 적극 추진을 주문했다.
반면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은 “핵잠수함 보유 국가들의 주된 목적은 원거리 투사능력을 위한 것”이라며 “근해에서 작전할 경우 핵잠수함 건조에 대한 기대 효과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핵잠수함 3대 보유에 6조원, 전력화까지 10년이 소요돼 해군 연간 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며 “이런 희생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SM-3 방공미사일 도입을 놓고도 의견이 갈렸다.
경 의원은 “지금이라도 SM-3를 도입해 사드와 패트리어트-3를 포함한 '3중체계'를 통해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김 의원은 “최윤희 합참의장 재임 시절 SM-3가 한반도 작전환경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또다시 한반도 지형에 적합한 무기로 둔갑을 한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엄 총장은 “탄도탄 요격능력을 차기 이지스함 전투체계에 확보할 계획”이라면서도 “SM-3 도입이 전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