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받들어 속도내야”, 신고리 5·6호기 합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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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문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 주영훈 경호처장, 조현옥 인사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추석기간동안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민생과 개혁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는 엄중한 민심이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는 그 민심을 받들어서 더 비상한 각오로 민생과 개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폐청산과 개혁은 사정이 아니라 권력기관과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누적돼온 관행을 혁신해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며 "그것은 대한민국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기도 해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해 나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민생에 있어서도 새 정부의 경제 정책기조와 성과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임해주길 바란다"며 "북핵 위기가 발목을 잡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경제 기초는 아주 튼튼하고 굳건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달 수출이 551억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작년 보다 35% 증가했다"며 "박 정부에서 2% 대로 추락한 경제 성장률을 끌어 올리는 한편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져서 성장 혜택이 국민들에게 소득으로 돌아가도록 하는데 사명감과 자신감을 갖다"고 밝혔다.

사회적 논쟁이 되고 있는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해 "막바지에 이른 신고리 5·6 호기 공론화 과정에 대해 먼저 공론화위원회가 핵심인 토론 숙의 과정을 아주 공정하고 책임 있게 해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며 "정부는 그간 공론화 과정에 대해 어떠한 간섭과 개입 없이 공정한 중립원칙 지켜왔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 존중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대선기간 동안 탈원전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약했다"며 "그러나 공기가 상당부분 진척되어 건설 중단과 계속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합의 도출하고 정부는 그 결과 따르기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일"이라며 "그러나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값진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고리 5·6호기만의 해법이 아니라 공론화에 의한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면서 사회적 갈등사항의 해결 모델로 만들어 갈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박명규기자 mkpark041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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