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지방세 발전포럼은 전국 17개 시·도 지방세담당 공무원, 행정안전부, 학회, 연구원, 교수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세미나, 연구과제 발표 등을 통해 지방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행사이다.
충북을 대표해 참석한 최원미 주무관(증평군·사진)은 ‘피구세를 통한 지역자원시설세(특자) 과세방안’이라는 연구과제를 발표해 참석자와 심사위원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최 주무관은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오염유발행위에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 영국의 경제학자 피구(Pigouvian)의 이론에 아이디어를 얻어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대기, 토양, 수질오염을 유발시키는 오염원인 축산분뇨 배출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안에 따라 가축분뇨배출량 1㎥당 100원을 부과할 경우 전국적으로 62억원(충북 3억원)의 지방세수 증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증평=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