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교도소 수형자 대상 지식재산 출원 설명회

특허청은 15일 강원도 영월교도소에서 수형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식재산 출원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법무부 교정본부와 업무 협력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교정본부 산하 4개 교정청과 43개 교도소를 대상으로 추천과 희망을 받아 2개 교도소를 선정했다.

그동안 교도소 수형자는 신분상 제약으로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지 못하고 교도관이나 지인을 통해 출원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 행정 절차적인 문제 등으로 권리가 무효가 되거나 취하 또는 포기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설명회는 수형자의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고 출원 절차 미숙으로 인해 권리가 무효가 되거나 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