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여부 질문에 국회·국민의견 분포 중요성 말한 것"
대전 소제지구 주거환경개선 대상지 둘러보며 필요성 공감
"개헌 여부 질문에 국회·국민의견 분포 중요성 말한 것"
대전 소제지구 주거환경개선 대상지 둘러보며 필요성 공감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말하지 않았다고 거듭 해명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대전의 대표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인 동구 소제지구를 찾아 '행정수도 이전에 부정적 발언을 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리는 "'개헌 여부 질문'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국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만큼 돼 있을까 물은 것"이라며 "그건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국회·국민 의견 분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였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개헌에 대해 "개헌 작업은 현재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는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개헌에 대해) 총리가 이렇다 말하는 건 적절치 않고, 다만 상황만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이낙연 총리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수도 이전에 대해 "다수 국민이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을 두고 지역사회에서 '행정수도 후퇴론'이라며 반발했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오전 대전의 대표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인 소제지구를 둘러본 뒤 "열악한 상태로 계속 갈 수 없으니 빨리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권선택 대전시장,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한현택 대전 동구청장 등과 함께 폭 1∼1.5m 좁은 골목길을 직접 둘러본 뒤 한현택 동구청장에게 "연내에 소제지구 개발을 위한 연차계획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계획 수립과 이행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LH가 긴밀히 협의하고 서로 역할을 미루지 말았으면 한다"며 "동구청이 세운 연차별 계획이 연내에 주민들에게 가시화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의 협의된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 과정에서 국비 문제가 가장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중앙정부가 무조건 빚을 낼 수는 없다"며 "LH가 감당할 수 있는 예산 범위가 어느 정도고, 어떻게 부담할지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의 대표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인 동구 소제지구는 소제동 일대 35만1천400㎡를 재개발해 공동주택 2천389가구를 분양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2005년 사업 시작 이후 LH의 경영악화로 12년째 중단된 상태다.
그동안 주민들은 수년째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고, 상하수도와 도시가스 등 도시기반시설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주변이 흉물스럽게 방치됐다.
young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