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초기 매입비 전액 삭감
관련사업들 줄줄이 지연 불가피
지역 정치권 공조·역량발휘해야
옛 충남도청 이전부지 매입비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비상이 걸렸다.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옛 충남도청 활용방안도 정부의 ‘뒷짐’ 예산편성으로 제 속도를 내지 못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23일 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옛 충남도청 이전부지 초기 매입비 전액을 삭감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옛 충남도청 부지와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토대로 책정된 전체 매입비 약 800억원 중 10%에 해당하는 80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새 정부의 핵심 과제인 일자리와 복지 예산 확대에 주력해 왔다. 이 때문에 포화상태인 사회간접자본(SOC) 등 사업이 축소됐고 옛 충남도청 이전부지 매입비용도 관심을 받지 못하고 삭감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작업은 대부분 마무리됐으며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되면 내달 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문제는 옛 충남도청 이전부지 매입비가 내년도 정부 예산에 담기지 못하면서 관련된 다양한 활용방안 사업도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원도심의 상징인 옛 충남도청에 대한 활용방안이 지연되면 공동화현상 심화는 물론 전반적인 재생사업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 용역을 통해 옛 충남도청 부지를 메이커창작관 시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 충남도에 1년에 10억 500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는 등 시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상황도 장기화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역 정치권이 나서 옛 충남도청 이전부지 매입비가 내년도 정부 예산에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옛 충남도청 이전부지 매입비를 다시 살려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의 역할론을 강조하면서 충분히 역량이 되는 사항으로 여기고 있다. 시도 내년도 본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전 뿐 아니라 충남까지 관계된 문제인 만큼 충청권 전역의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접촉을 늘려 나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정부의 시각차로 도청이전 부지 매입비 예산 반영이 늦어지면서 전체적인 도시재생 사업도 차질이 우려된다”며 “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현안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지원을 받기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