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해 온 이동통신 약정 요금할인율 상향조정이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이동통신업계는 강력히 반발하며 이를 막기 위한 소송 제기를 검토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이동통신 약정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는 행정처분을 이동통신사들에 공문으로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문에는 약정할인 혜택이 늘어나는 대상을 신규 약정자만 할지, 기존 약정자까지 포함할지 등을 구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미 20% 할인 조건으로 이통사와 약정을 체결한 기존 약정자에 대해서는 강제로 이를 시행할 법적 방법이 없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9월 15일부터 새로 약정할인 계약을 체결하는 이통 가입자들만 우선 25% 요금할인 혜택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약정자에 대해서도 25% 할인을 적용하도록 이동통신사들의 자율 협조를 요청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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