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지역경제활성화는 자치분권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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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지역경제활성화는 자치분권으로부터
  • 충청투데이
  • 승인 2017년 08월 20일 18시 29분
  • 지면게재일 2017년 08월 21일 월요일
  •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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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충남도미래성장본부장
[투데이포럼]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 경제정책은 기업의 투자활성화에 초점을 뒀다. 수도권의 규제가 풀리면서 투자가 집중됐다. 지역에서는 투자기업이 이전을 포기하거나 지방기업이 수도권으로 옮기는 사례도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대비 비수도권 매출액 증가율은 20.2%인 반면 수도권은 24.5%로 수도권 집중화가 강화됐다. 충남도의 경우 지난 30여년간 디스플레이, 자동차, 철강, 화학 등 다양한 제조업이 자리를 잡으면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했다. 2015년 기준 지역내총생산(GRDP)은 106조원으로 1990년 16조원에 비해 6배 이상 증가했다. 경제성장률은 1991년 7.0% 진입 이후 2010년까지 연평균 9%대의 높은 성장을 달성했다. 비수도권에서 경남, 경북과 함께 동남·대경·서해안권역을 대표하는 빅3로 자리 잡은 것이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서면서 전국평균성장률로 회귀하고 있다. 주력산업의 성숙기 진입과 산업인프라에 비해 열악한 기업지원기능이 원인이다.

그런 의미에서 새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이라는 경제정책방향은 기대되는 바가 크다. 국정과제 중 자치분권, 균형발전과 함께 보면 더욱 그렇다. 혁신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분배하는 것은 비수도권이 훨씬 효과적이다. 비수도권에는 혁신의 출발이자 종착지라고 할 수 있는 제조현장이 존재한다. 최근 리쇼어링 현상이 혁신비용 때문이라는 주장은 설득력 있게 들린다. 제조업체가 해외로 이전하면서 혁신동력이 떨어졌고 혁신에 대한 피드백이 늦어져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4차산업혁명의 기술발전이 가져온 결과이기도 하지만 제조현장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소득주도 성장은 비수도권 가계와 재정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지역경제 성장은 주민과 기업인들 노력의 결과다. 지역주민들은 기업입지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 지역에서 나타나는 생산과 소득의 불일치 현상은 본사의 주력제조현장 이전과 조세정책으로 개선될 수 있다. 기업은 직접 고용 외에 지역에서 다양한 제품을 구매하고 더 많은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주민에게 직간접적인 가계소득 증대효과를 제공해야 하며, 공공부문은 가계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지역기업이 더 좋은 환경에서 경영할 수 있도록 도로, 물류, 교통 등 인프라와 행정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문제가 있으면 서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다양한 네트워킹을 통해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인들이 지역에 있는 것이 낮은 지대와 비용절감 때문이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환경 때문이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선순환적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재정지원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통해 혁신을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 지역주민과의 소득연계가 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치분권 더 구체적으로는 재정분권이 전제되어야 한다. 진정한 지역경제활성화는 지방정부와 지역기업,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