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첫 회의… 기초·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의원정수 조정 다룰 전망
대전, 유성구 조정 관심… 인구 느는데 국회의원 1인당 지방의원수 적어
내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인선을 마치고 선거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정개특위를 통해 선거구 획정과 광역의원 정수 등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전지역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위원장직을, 윤관석(민주당)·박덕흠(자유한국당)·유성엽(국민의당)·정양석(바른정당) 의원이 각각 간사를 맡았다. 여기에 여야 갈등으로 인선이 지연됐던 비교섭단체 1석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합류하면서 설치 합의 2개월 만에 인선을 마치고 오는 21일 첫 회의를 갖는다.
정개특위는 기초·광역의원 선거구 획정과 의원정수 조정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초·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의 경우 지방선거 실시 6개월 전인 오는 12월까지는 확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개특위가 선거구 획정과 의원 정수 등을 확정하면 이를 바탕으로 지역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꾸려져 구·시의원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지역에서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율을 보이는 유성구에 대한 조정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전시 인구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2014년 지방선거 당시(6월 기준) 32만 1456명이었던 유성구 인구는 지난달 34만 7266명으로 2만 5000명 이상 증가했다. 이를 이유로 지역에서는 인구 증가에 따른 민원수요 등을 감안해 지방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총선 이후 증가한 국회의원 의석수와 비교했을 때도 지방의원 정수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 1인당 지방의원 수는 중구가 15명으로 가장 많으며 동구가 14명, 서구가 13명, 대덕구가 12명 순이다.
반면 유성구는 1인당 7명으로 지역 평균(12명)보다 모자라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에게 지역 의사를 전달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정개특위의 4개월 남짓한 활동시기로는 정상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기 어려워 자칫 졸속 개선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더욱이 정개특위가 다룰 선거법 등은 각 당이 민감함을 표해왔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의결 방식을 '합의제'로 결정하면서 거듭 파행 사태를 겪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의원 정수 확대를 두고 지역에서도 찬반 의견이 분분한 만큼 특위가 이를 고려해 신속하고 의미 있는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며 “정개특위에서 나올 선거구 재조정 문제가 지방선거의 큰 변수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