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100일' 충청 공약 명암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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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100일' 충청 공약 명암 엇갈려
  • 이인희 기자
  • 승인 2017년 08월 16일 18시 50분
  • 지면게재일 2017년 08월 17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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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정수도완성 가속도… 대전 어린이재활병원은 미흡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을 맞은 가운데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제시한 충청권 공약이 정책 공조에 따라 추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충청권 핵심공약 중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는 것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다.

오는 22일부터 진행될 정부부처별 업무보고에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이면서 정부는 청와대와 국회 등의 세종시 이전을 위한 행복도시특별법 다듬기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이르면 내년부터 세종시 행정수도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쏟아져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문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광화문 집무실 설치를 언급한 점은 추진 동력을 약화시키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대전의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조성도 제도권에 들어왔다는 평가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민간 주도의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핵심기술력 확보가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대덕연구단지 등 과학인프라가 구축된 대전이 성장 동력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란 게 지역의 중론이다.

충남은 천안·아산 KTX역세권 R&D집적지구 조성,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등이 국정운영 과제에 포함되면서 지역 현안 해결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도는 내다보고 있다.

반면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은 기대에 못 미치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이달 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어린이 전문재활치료 수가 개선방안을 2018년까지 마련하고, 2019년부터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을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건립보다는 기존 병원을 지정하려는 조짐으로 풀이되면서 국정과제에 포함된 공약을 선회시켰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일부 공약이 재원 마련 방안 부재 등의 문제에 부딪히면서 후퇴 과정을 겪는 ‘남발성 공약’으로 전락할 것이란 불안감을 비추기도 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재원 마련 방안 등 사실상의 해결책이 결여된 상황에서 정부에 대한 막연한 기대보다는 냉정한 상황 인식 하에 조율을 위한 접근이 요구된다”며 “제외된 공약에 대해서도 정부에 협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추진을 끌어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