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취임 100일 … 지방공약 이행 차질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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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취임 100일 … 지방공약 이행 차질 없어야
  • 충청투데이
  • 승인 2017년 08월 16일 19시 21분
  • 지면게재일 2017년 08월 17일 목요일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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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여러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는 대체로 80%를 웃돌고 있다. 한때 지지도가 70%대 초반까지 하락했으나 다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탈권위적인 대국민소통 행보와 속도감 있는 각종 개혁정책 추진으로 민심을 파고들고 있다. 문 대통령 대선 득표율이 41.4%로 과반 득표에 실패했고, 여소야대·다당 구도이지만 높은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는 건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최순실 국정농단사태와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국가리더십 공백 속에서 조기 대선을 통해 출범했다. 인수위도 꾸리지 못한 채 출범했으나 촛불 민심에서 분출된 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국정 과제를 다듬고 국정운영의 틀을 제시했다는 점은 평가할만하다. 검찰 개혁, 방산비리 척결 및 국방 개혁,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적폐청산을 통해 민심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불통, 오만, 독선, 민주주의 후퇴 등의 논란에 휩싸였던 박근혜 정부와는 차별화된 행보를 보였다. 대통령 집무실도 청와대 본관에서 비서동인 여민관으로 내려왔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광화문 시대의 개막을 선언했다. 역대 대통령이 구중궁궐인 청와대에 스스로 갇혀 있었던 것과는 천양지판(天壤之判)이다. 2년 후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청사로 옮기고 그 자리에 있는 행정안전부는 세종시로 이전한다.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행안부와 함께 세종시로 이전하는 문제와도 연관돼 있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전략에 대한 정부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도 주목된다.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와 그 후속책에 관심이 쏠리는 건 당연하다. 정부-지방의 소통·협치 강화를 위한 제2국무회의 등 획기적인 내용도 담겼다.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 개헌도 같은 맥락이다. 궁극적으로는 개헌을 통해 청와대, 국회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되, 그 이전에라도 국회분원 설치와 행안부, 과기정통부 등 미이전 부처 이전을 추진하는 구상이다.

충청권 대통령 공약 이행여부가 관심사다. 지방공약과 국정과제를 별도 관리한다는 점을 들어 지방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내놓지 않은 건 유감이다. 일부 공약은 폐기 조짐도 감지된다. 책임정치 차원에서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부단하게 촉구하고 감시하는 건 지역 정치권과 더불어 우리들이 해야 할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