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 대한민국만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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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은 안 된다”며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72주년 경축식 경축사에서 “정부의 원칙은 확고하며,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이고 정의”라며 이같이 언급한 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이 점에서 우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평화적 해결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국방력이 뒷받침되는 굳건한 평화를 위해 우리 군을 더 강하게, 더 믿음직스럽게 혁신해 강한 방위력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편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군사적 대화의 문도 열어놓을 것"이라며 평화적 해법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법에 대해 “북핵 문제의 역사는 제재와 대화가 함께 갈 때 문제 해결의 단초가 열렸음을 보여줬다”며 “북한이 미사일 발사시험을 유예하거나 핵실험 중단을 천명했던 시기는 예외 없이 남북관계가 좋은 시기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그럴 때 북미·북일 간 대화도 촉진됐고 동북아 다자외교도 활발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은 핵 동결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해야 대화의 여건이 갖춰질 수 있다”며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의 목적도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것이지 군사적 긴장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당국에 촉구한다. 국제적인 협력·상생 없이 경제발전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대로 가면 북한에는 국제적 고립과 어두운 미래가 있을 뿐이다. 수많은 주민의 생존과 한반도 전체를 어려움에 빠뜨리게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으며, 흡수통일을 추진하지도 않을 것이고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통일은 민족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합의하는 '평화적·민주적'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쉬운 일부터 시작할 것을 다시 한 번 북한에 제안한다”며 “이산가족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협력을 하루빨리 재개해야 하며, 평창 동계올림픽도 남북이 평화의 길로 한 걸음 나아갈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한일관계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이제 양자 관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며 “과거사와 역사문제가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지속해서 발목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관계의 미래를 중시한다고 해서 역사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며 “역사문제를 제대로 매듭지을 때 양국 신뢰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한일 간 역사문제 해결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약속이라는 국제사회의 원칙이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이 원칙을 반드시 지키겠으며, 일본 지도자들의 용기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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