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구 마구잡이 적발 작년比 46% 늘어

청주시 상당구청이 원활한 교통소통을 이유로 야간에도 주·정차 위반차량을 집중 단속하는 등 마구잡이식으로 단속, 시민들이 지나친 실적 위주의 과잉 단속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청주시 상당구청에 따르면 올 들어 주차질서 확립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집중 벌이고 있다.

시는 지난 1~2월 말까지 불법 주·정차 차량 2만 9400여대를 적발, 과태료 11억 7600만원을 부과했는데 이 중 상당구청이 1만 6000여대의 차량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적발한 과태료에 비해 46%가 늘어난 것으로 시와 상당구청은 주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기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상당구청의 경우 지난달 24일 시민들에게 어떠한 예고조치 없이 오후 6∼8시까지 야간 단속을 기습적으로 벌여 불만을 사고 있다.

이날 단속에는 구청 직원 12명과 공익요원 18명이 4개팀으로 나눠 상당로, 육거리, 사직로 등 10여개소에서 주·정차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특히 이날 오전에만 차량 460여대가 주·정차 위반으로 4만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데 이어 127대가 야간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평소 300∼400여대가 적발된 것이 비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시민들은 야간에 이뤄지는 이러한 집중 단속에 대해 지나친 실적 위주의 과잉 단속이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게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뤄지고 있는 이러한 야간 주·정차 집중 단속이 예고조치없이 이뤄지고 있는데다 상가지역에 까지 마구잡이식으로 단속을 실시, 시민들과의 잦은 마찰을 빚고 있다.

시민들은 "관할 구청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충할 방안 마련은 생각하지 않고 불법 주차에 대한 과태료 수익을 올리기 위해 단속만 강화하겠다는 것은 구태의연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상당구청 관계자는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칙대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벌였다"며 "이면도로와 간선도로에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만 이뤄졌을 뿐 과잉 단속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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