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시장 국비 지원 전무
중소벤처기업부 “신청땐 지원”
10일 대전시와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인회 등에 따르면 대전지역 내 등록·인정된 전통시장은 총 28곳이다.
이 가운데 대전시가 무등록 시장으로 분류한 것은 1곳(유성시장·5일장)이다.
또 전날 대전중앙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지역에 대해 대전시는 중앙활성화지역으로 통합됐다는 명목으로 그동안 무등록 분류를 하지 않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장상인회 등은 전통시장 인정서 등록을 하지 않아 무등록 시장으로 집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잇따른 전통시장 화재로 전국의 무등록 시장을 전수조사해 지자체 인정시장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비수도권에서는 무등록 시장에 대한 안전점검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무등록 전통시장까지 안전점검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비춰볼 때 대전지역은 이와 대조적이다.
대전중앙시장 상인들은 전날 발생한 화재에 그동안 무등록 시장으로 분류돼 지자체 등에서 시행하는 안전점검 활동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중앙시장 한 상인은 “등록시장에 대한 안전점검 활동을 할 때 무등록 시장 입구까지는 방문하지만, 점포 내부의 점검은 별도로 하지 않는다”며 “점포내 점검은 상인들이 직접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이 무등록 시장의 안전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이들에 대한 예산 측정이나 지원사업 등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각종 전통시장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무등록 시장에 대한 안전관리 사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무등록 시장에 대한 예산부여나 지원정책이 별도로 없어 안타깝지만, 안전성 문제만큼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전을 포함해 2014년부터 올해까지 화재예방시설 국비 지원을 받은 무등록 전통시장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전지역 전통시장 화재예방시설 국비 지원액으로 2014년 1억 9400만원, 2015년 2100만원, 지난해 6억 3600만원, 올해 2억 2000만원 등 모두 10억 7100만원을 집행했다.
그러나 무등록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화재예방시설 분야 등 안전관리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목록 중 우선 지원사업이기에 시·도에서 신청하면 100% 지원 중”이라며 “그동안 무등록 시장에 대한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대전 중앙시장 미등록 전통시장 화재를 계기로 각 시·도의 미등록 전통시장 화재예방시설 사업 신청 증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신인철 기자 pfe@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