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우 공주대학교 객원교수
[시선]
지난 7월 28일 북한이 발사한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으로 한반도는 물론 미중 간, 북미 간, 그리고 미일 간 첨예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지난 1년 여간 사드설치 찬반으로 국가에너지를 소진하더니 29일 문대통령의 지시로 사드발사대 4기가 전격 추가 배치된다고 한다.
7월 31일 트럼프 미대통령은 일본 아베 총리와 전격 통화하고, 긴급대책을 논의하였다고 한다.
문대통령의 휴가를 둘러싸고 논란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와의 통화는 휴가가 끝나고 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미 7월 26일 ICBM의 발사 징후를 보고받았다고 하면서 그 다음 날 대통령 휴가 계획을 사전 브리핑하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국내는 신고리 제 5·6기 공사 재개 여부를 둘러싼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논쟁이 가일층 뜨겁다.
이제 민감한 국정 현안은 매 번 ‘시민의 참여’를 기다려야 한다. 중요한 현안마다 한반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중국이 탈 원전 모험을 하지 않는 이유를 아는지 묻고 싶다. 3만 불을 넘지 못하는 2만7000불 시대, 한국은 100년 전 서구 열강의 각축장이던 구한말 상황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최근의 홍준표 대표의 발언을 보더라도 정말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어 보이는 듯하다. 무너진 남북 간 군사균형 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미, 한반도 정세는 우리 손에서 떠난 듯하다. 미북 간의 구도 재편이 뜻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우리 국민이 전혀 예기치 못한 희생을 강요받게 된다는 사실이다. 우리와 관계없이 북의 집요한 핵무장 전략이 성공한다면,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 그것은 한반도에서 미군이 더 이상의 평화의 수호자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은 북핵과 관련하여 중국을 달래기 위해 주한미군의 철수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트럼프를 설득하고 있다. 1991년 미국은 한국에 배치했던 전술 핵무기를 전면 철수했고, 이듬해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공동선언’에 합의했다. 지난 25년간 우리는 이 합의를 지키는 동안 북한은 5차례의 핵실험과 세계 9번째 핵무장국이 됐다.
우리 군은 정말 무엇을 했나? 주먹만한 왕별을 몇 개씩 어깨에 단 노회한 정치군인들은 지금도 한반도 상황이 철저히 비대칭적이라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지 않다. 일부에선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재도입하고 유럽처럼 한, 미가 이를 공동관리, 운영하게 된다면 걱정은 좀 덜 수 있다고 하는데, 미국이 이에 응할까?
이 기회에 한·미 미사일 지침을 바꿔 2t 이상의 탄두로 재편하자고 하는데, 우리 내부는 물론 한미 간에 또, 얼마나 말이 많을까?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비 예산을 현재 GDP 대비 2.4%를 임기 내 2.9%까지 올리겠다고 했는데, 미국의 눈치를 볼 것 없이 이미 도입 예정인 스텔스 전폭기 부대를 재확장하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도 서둘러야 하지 않을까? G2가 맞붙는 속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8월1일 시진핑 주석은 건국 90주년 기념 열병식에 작년 4월에 이어 벌써 두 번째 군복을 입고 군을 사열했다.
그가 노리는 패권에서 과연 한국은 자유로울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