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놓고 자칫 임시미봉책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원인은 그대로둔 채 전환 숫자에만 몰입하면 연구현장에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NST)와 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현재 정규직 전환 규모와 대상을 정하느라 고심에 빠져있다.
일정대로라면 오는 25일까지 기관사정에 맞는 잠정적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규모를 고용부에 제출해야 한다. 출연연 내 비정규직(연구직 기준)은 대략 10명 중 2명꼴이다.
지난해말 NST 소관 25개 출연연 비정규직 규모는 전체 1만 1641명 가운데 2677명으로 약 23%에 달한다.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준은 현재로써는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다. 그러나 연구현장에서는 이 가이드라인만으로 정규직 전환 작업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기본적으로 가이드라인이 너무 포괄적인 탓이다. 가이드라인은 상시지속적인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인력(보조인력 포함)은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이라고 규정한다.
다만 일정기간 프로젝트형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인력은 전환에서 제외되고 프로젝트형 연구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인력은 전환대상이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기관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하라는데 ‘상시지속적인’, ‘반복적인’ 등을 어떻게 정의해야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연구현장에서는 정규직 전환 작업과 함께 실효성을 높일만한 보완책 마련도 중요하게 보고 있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인데 대표적인 것이 연구과제중심제도(PBS) 철폐다. PBS는 연구자가 급여의 50%만 지원받고 나머지는 직접 외부에서 연구과제를 따내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로 인해 연구과제가 많아지면서 인력도 늘고 인건비를 줄이려다보니 자연히 값싼 비정규직으로 충당하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현재 출연연 인력 정원(TO)은 기획재정부가 쥐고 있어 연구기관들은 필요에 따라 인원을 조정키도 어렵다. 연구인력 증원대책 등이 없이 기존 인력에서의 정규직 전환만 이뤄지면 자칫 연구의 효율성이나 현장의 경직성을 키울 우려도 있다.
양수석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총연합회 회장은 “PBS제도가 만들어놓은 병폐를 해소하지 않으면 비정규직은 또 양산될 것”이라며 “또한 각 출연연 미션에 맞는 정규직 인원도 정부가 다시 한번 살펴야 한다”라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