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세종시를 비롯해 서울, 과천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초강수 카드를 꺼내든 것은 6·19 부동산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투기 광풍이 거센 세종시와 서울 11개 구는 추가로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했다. 다주택자와 갭투자자를 투기세력으로 규정하고 세제·청약 등 관련 규제를 모두 강화하는 조치다. 2005년 8·31 부동산대책'의 부활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미 예견된 결과다. 세종시의 경우 서울 강남 큰손들의 세종시 아파트 싹쓸이 현상이 감지되고 있다. 지난달 초 소담동 새샘마을 3단지 전용면적 98㎡ 아파트(17층)가 7억10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6월 분양가가 3억2000만원이었다. 프리미엄(3억9000만원)이 당초 분양가보다 높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도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재건축은 한주 동안 0.9% 폭등했고, 일반 아파트도 0.51% 동반 급등했다. 송파구는 1.07%의 폭등세를 보였다.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는 최대 8000만원까지 폭등했다.
8월 대책이 예고돼 있음에도 매수세를 자극하고 있는 것은 이례적이다. 역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종이호랑이에 그쳤다는 불신감이 한 몫하고 있다. 정부도 일부 지역중심으로 다시 과열상태를 빚는 건 유동성이 풍부하지만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점을 인정하고 있다. 수요억제 대책에만 목을 맬게 아니라 아파트 공급 대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한다.
부동산이 폭등하면 실수요자의 주택구매를 어렵게 할뿐만 아니라 가계부채의 증가를 유발하고 있다는 데 사안의 심각성이 있다. 정부가 분양시장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재건축 주택 등 전체 주택 시장을 대상으로 세제·금융을 포함한 가능한 규제 수단을 모두 동원한 것은 일면 설득력이 있다. 초저금리 시대와 부동산 시장이 얽혀 가계부채를 부추기고 있는 현상은 분명 선순환 경제가 아니다. 이달 중에 나올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주시하는 이유다.
여기에 핵심이 있다. 지난날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신호를 보냈던 것도 정부였다. 과열 지역에 대해 맞춤형 선별형 대응을 하되 투기는 근절하고 실수요 거래는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할 것인지 면밀하게 주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면 '피자한판을 쏘겠다'는 문 대통령의 말은 그만큼 절박한 정부의 과제임을 대변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