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부처 입지 공청회 예정
대전시, 잔류에 행정력 집중... 시의회도 촉구 건의안 의결
세종시 비교적 침착한 분위기... 행정수도 개헌 앞두고 지역간 갈등 최소화 움직임

행정안전부가 조속한 시일 내 중소벤처기업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옛 미래부) 등 중앙부처의 입지 선정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의 경우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미래부를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조항이 마련 돼 이전작업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전과 세종시의 입지를 놓고 지역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최종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30일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 후속조치로 개편된 부처의 입지 선정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 할 계획이다. 중앙부처의 입지 선정을 위해선 공청회를 거쳐 이전고시를 수립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정절차에 맞춰 공청회를 거쳐 이전고시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중소벤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부처에 대한 공청회를 조속한 시일 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업무 인수인계 및 직원들의 이주문제 등이 있는 만큼 내부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나름대로의 안이 정해지게 되면 공청회를 바로 진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 대상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신설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 과기정통부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는 행정안전부와 과기정통부의 전신인 ‘행자부와 미래부를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내용이 담긴 만큼 해당 부처의 세종시 이전은 시기적인 문제로 비춰지고 있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전과 세종시의 갈등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대전시는 장관급 중앙부처로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전에 잔류시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권선택 시장은 ‘벤처기업이 많은 대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앞세우고 있으며, 대전시의회도 대전 잔류 촉구 건의안을 최근 의결했다.

세종시는 행복도시특별법에 따라 이전 제외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마땅히 세종으로 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의 대전 잔류를 강력히 요구하는 대전시에 비해선 침착한 분위기. 이러한 배경엔 행정수도 개헌을 앞두고 지역간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해석이 깔려 있다. 시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으로 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지역간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외부적으로 보기가 좋지 않다”면서 “정부의 최종 결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지역간 갈등양상을 보였던 해양경찰청은 인천 입지로 기울고 있다.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담긴 시도별 지역공약 현황에 ‘해경 부활과 인천 환원’이 명시돼 후속절차가 진행중이다. 세종시는 당초 해양경찰청도 세종에 입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과는 인천행으로 결론이 난 것. 이를 놓고 세종시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해선 옛 미래부, 행자부 이전을 포함해 추가적인 부처 이전이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세종에 거주하는 한 직장인은 “세종시가 중앙부처 추가 이전에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라면서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온 행정력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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