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활동 평가제 부작용 속출
현행 '형사활동 평가 세부지침'에 따르면 경찰청 산하 모든 경찰서는 형사 개인별 실적을 주공, 조공 여부를 가려 지방경찰청으로 보고하고 본청에서는 이를 분기별로 취합해 수사 형사에 대한 특진 및 표창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일부터는 자체 특진 및 표창 범위가 확대 시행되면서 충북지방경찰청 산하 일선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 직원들은 특진과 표창점수를 확보하기 위해 범인 검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최근 형사활동 평가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형사별 개개인 점수와 경찰서별 점수를 높이기 위해 일부 강력범죄 수사팀 직원들은 지구대에서 검거한 사건에 대한 여죄수사에만 매달려 실적을 올리는 일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게다가 지구대 검거 사건의 경우 형사가 조사해 송치했다 해도 수사과정상 공범 및 여죄 규명의 경우를 제외하곤 검거실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경찰서에서는 지구대 사건을 강력범죄팀, 지능범죄팀의 검거인양 부풀려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제는 해당 부서별 검거실적을 높이지 않을 경우 관서실적이 떨어지다 보니 강력범죄 수사팀 직원을 비롯한 간부들까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부풀린 실적 보고를 독려하고 있다는 데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강력반 상호간 실적 경쟁도 치열해져 특진이 걸린 중요 범인 검거시 유공자가 뒤바뀌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일선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 한 경찰관은 "형사 개인이나 관서 실적을 매일 충북청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타 경찰서보다 실적이 떨어질 경우 지휘관들의 문책은 심해진다"며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구대에서 검거한 것을 실적으로 올리는 일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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