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MS 집계액 현실과 큰 차이
재난지역선포 추가지원 없을듯
지난 16일 폭우로 충북지역의 민간 피해액이 630억원에 달하는 데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액이 100억원 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돼 도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7일 충북도에 따르면 시·군에 접수된 민간 피해액은 청주 563억원, 괴산 64억원, 진천 8억원 등 630억원 규모다. 그러나 이날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을 통해 집계된 충북 도내 피해액은 공공시설 448억원, 사유시설 136억원이다.
NDMS가 집계한 피해액은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해 민간 피해 금액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주택 전파 900만원, 반파 450만원, 침수 100만원을 각각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한다. 또 농경지의 경우 유실·매몰이 최대 1560만원이며 침수는 농약대금만 지원될 예정이다. 이는 주택이 전파돼 1억원의 피해가 발생해도 NDMS에서는 재난지원금 900만원만 집계되는 것이다. 이에 630억원의 피해가 136억원으로 축소돼 피해액 전체를 집계하는 공공시설과의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도 민간 시설 추가 피해 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선포만을 애타게 기다리던 주민들의 실망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피해 주민들은 건강보험료와 전기·통신 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지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 A(48·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씨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각종 지원이 이뤄진다는 얘기에 선포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며 “차가 침수되고 주택이 침수됐음에도 지원액이 너무 소액이라 앞길이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실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 중 핵심은 공공시설 복구다. 재난지역의 공공시설을 복구할 때 최소 63~77%를 국비로 충당하기 때문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민간부문 피해까지 보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풍수해보험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며 "공공시설 복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만큼, 더욱 더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