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의 '공무국외연수(해외연수)'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방의원의 해외연수와 관련한 시비는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충북도의원들의 물난리 속 해외연수가 빌미가 됐다. 충북도의원 4명이 수해에도 아랑곳 않고 외유성 연수에 나섰다가 호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해외연수를 계획한 여러 지방의회가 서둘러 연수를 연기하거나 아예 취소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지방의원의 해외연수 자체만 놓고는 나무랄 일이 없다. 선진지를 견학해 배운 내용을 의정활동에 활용한다는 좋은 취지를 담고 있다. 지방의원 중에는 전문지식이 부족한 의원도 꽤 있다. 이들에게 연수는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이는 곧 지역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선진지에 좋은 시책이 있다면 열일 제쳐두고 달려가 배워올 일이다. 실제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성공한 지자체가 많다.
문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데다 관광성 연수의 성격이 짙다는 데 있다. 물론 관광을 통해 배울 점도 있겠으나 주민들의 체감온도와 너무 괴리가 있다면 고쳐야 한다. 지방의원의 해외연수는 관련법에 규정돼 있다. 광역지방의원에게는 재임 4년 동안 보통 1000만원의 해외연수비가 편성된다. 이 금액 내에서 2~3차례 해외연수를 다녀오기도 하고, 간혹 한 번에 몰아서 다녀오는 의원도 있다고 한다.
해외연수가 수학여행처럼 되선 곤란하다. 연수비용을 일률적으로 책정해 놓은 것도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충북도의회의 해외연수가 지탄의 대상이 되자 곳곳에서 해외연수를 연기 또는 취소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해외연수가 떳떳하다면 연기하거나 취소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본다. 물론 상황에 따라 시기조절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이참에 해외연수 방식을 확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하다. 여기서 깐깐하게 심사하면 외유성 프로그램을 걸러낼 수 있다. 해외연수를 다녀온 뒤 제출하는 연수보고서에 대한 평가도 정밀하게 해야 한다. 그동안 엉터리·베끼기 일색의 연수보고서가 적지 않았다. 심지어 동행한 공무원이 보고서를 작성했다 탄로 난 적도 있다. 의회 스스로가 바로잡지 못한다면 이중삼중의 감시 장치로 견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