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개년 계획 재원문제 지적
“경제 현실 정확히 알려야” 증세문제 국민토론 개최 제안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증세 문제에 대한 국민토론'을 제안했다.
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소득세율 조정 등 증세 문제에 대해 (국민들께) 정직하게 얘기하고 국민 토론을 요청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소득세 최고구간을 조절하겠다고 했고 법인세율도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하면서 "(국가가) 좀 더 나은 복지 등을 하려면 국민에게 우리 경제 현실을 정확히 알리고 형편이 되는 쪽에서 소득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정직하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 대책과 관련해 178조원에 이르는 재원 중 95조여원을 세출 절감하고 82조여원을 세입 확충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세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 시절의 '증세 없는 복지'와 무엇이 다르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 장관은 "표 때문에 증세문제 얘기를 안 하고 복지는 확대한다는 말로 언제까지 갈 수는 없지 않느냐. 새 정부 재정운용의 큰 계획을 짜는 시기인 만큼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법인세율 역시 이명박 정부 시절 인하했지만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은 만큼 최저한세 도입에서 더 나아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와 소득세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며 조심스런 입장을 취하면서도 "재정당국이 여러가지로 검토하고 있고 오늘부터 이틀간 국가재정전략회의도 열리니 같이 얘기해보는 걸로 하자"고 답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