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1회 단문 10·장문 28원
16일 3만 488명에 총 8회 발송
통신이용비 518만2960원 지불
실시간 정보제공땐 수억원 소요
공익차원 비용절감 대책 내놔야
KT “상부와 적극적 검토해볼것”
충북 중부지역이 22년만에 최악의 물난리를 겪은 이후 재난문자의 실효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공익적 차원의 재난문자에 대해서는 통신사들이 통신요금을 인하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긴급상황 시 지자체가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재해·재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문자메시지의 경우 요금부담 없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에 근거한다.
대국민 재난문자 서비스는 국민안전처와 지자체가 발송하는 형태가 다르다. 국민안전처의 긴급재난문자 시스템(CBS·Cell Broadcasting Service)은 기지국 전송 형식인데 반해 지자체에서 발송하는 재난문자는 해당 서비스 신청자들의 휴대전화 번호에 기반을 두고 있다.
청주시도 현재 시민이 긴급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태풍·호우·홍수·대설·한파·강풍·황사 등 기상특보 발령 시와 자연재해 대비 및 화학가스 누출 등 사회적 재난이 발생할 때 문자를 제공하고 있다. 이 문자는 해당 재난지역에 위치한 시민들에게 재난상황을 실시간으로 전송해 인명과 재산 등 추가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2015년 12월 KT와 ‘크로샷비즈(통합메시지·xroshot-Biz) 서비스’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에 따라 청주시는 단문(80Byte 이하·30~40자)의 경우 10원의 통신요금, 장문(80Byte 이상·1000자 이하)은 28원을 KT에 내고 있다.
시 재난상황실은 지난 16일 홍수사태 때 총 3만 488명에게 재난문자를 총 8회(장문 5회·약 85만원, 단문 3회·약 30만원) 발송한 바 있다. 중요 정보만을 제공한 이날 하루 청주시는 통신비용으로만 518만 2960원을 지불했다. 만일 시민들이 원하는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면 일일 수억원의 예산을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현재 3만여 명의 신청자를 장기적으로 전시민까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는 시는 실제 상황 발생 시 문자발송과 관련 예산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재난문자를 받으면 재난 피해 방지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직원들 입장에서는 소요예산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계약 통신사 측의 요금 인하 협조가 매우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시민 중심의 재난경보 시스템 구축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공익성이 짙은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KT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KT 관계자는 “요금체계상 무제한 등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건당 요금 제한이 있는 것”이라며 “1일 기준 횟수 등을 만드는 등 상부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kyb102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