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원전공사 중단에 "군사작전 방불케 한 날치기"

"한수원은 거수기…前 정부 사드배치와 차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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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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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은 14일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를 중단한 한국수력원자력의 이사회 결정에 대해 "절차적인 정당성을 무시한 날치기"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야당은 특히 "한수원은 거수기로 전락했다", "박근혜 정부의 사드배치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졸속 추진이다"라는 내용의 논평을 쏟아내면서 이번 결정을 규탄했다.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별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수원이 이사회를 기습적으로 열고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며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 이번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어 "한수원 이사회는 대통령의 불법 명령을 맹목적으로 수행한 영혼 없는 거수기로 추락했다"며 "호텔에 숨어 불법 날치기를 밀어붙인 것에 대한 응분의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문 대통령은 초법적 지시로 대한민국 법질서와 국가기강을 무너뜨리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임기 5년의 단임정부가 에너지 백년대계를 날치기까지 하며 급진적으로 뒤흔드는 일은 역사의 저항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당의 탈계파와 혁신을 목표로 꾸려진 의원모임인 '포용과 도전(포도모임)'은 이날 오전 긴급 정책간담회를 열어 "국가에너지 정책이 졸속으로 조급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서면논평을 통해 "국무회의에서 20분 만에 공사중단 결정이 이뤄진 데 이은 변칙 후속조치"라며 "문재인 정부는 원전 문제를 공론화하자면서도 막상 이해 당사자와 주민 의견을 묵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이어 "국무회의 토론도 생략하고, 비밀 장소에서 이사회를 열어 결정하는 것이 전(前) 정부의 사드배치 과정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탈원전 에너지전환 계획에 반대하지 않지만, 국가에너지 정책 결정을 군사작전하듯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과정은 공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원전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은 "국가의 에너지 백년대계가 될 수 있는 정책을 밀실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날치기하듯 처리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며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한 독단적인 결정으로 사회적 갈등만 야기할 뿐"이라고 비판했다[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