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9명 초저출산지역, 출산·양육지원 꼴찌서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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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대전시 출산장려정책에 비상등이 켜졌다.

대전은 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인 ‘초저출산 지역’으로 들어선지 오래지만 출산장려금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 출산·양육 지원에 인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우리 동네 출산장려책’ 분석 결과, 결혼·임신·출산·양육에 지원되는 예산(수혜인원당)은 세종시가 82만 3707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은 3만 1617원으로 광주시(1만 116원)에 이어 가장 적었다.

현재 대전시는 둘째아이 30만원, 셋째 아이부터 5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하고 양육을 위해 셋째 아이부터 12개월 간 매월 5만원 씩을 지급하고 있다.

반면 인근 세종시는 2015년 파격적인 조례 개정 이후 출생순위와 상관없이 첫째아이부터 120만원 씩 일시불로 지급하고 있다.

이렇듯 똑같이 아이를 낳더라도 지역별로 지원 금액에 차이가 크다보니 대전지역 신혼부부들이 가까운 세종시 이전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성구 전민동에 거주하는 결혼 3개월 차 정모(여·29) 씨는 “유성에서 세종시가 차로 15분정도 밖에 걸리지 않는 옆 동네임에도 출산·양육지원에 있어 차이가 심하다”며 “왜 젊은 부부들이 자꾸 세종시로 빠져나가는지 알 것 같다”고 토로했다. 대전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전국비율 1.17명을 겨우 넘은 1.19명으로 이미 2002년부터 ‘초저출산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출생아수는 전년보다 9.98% 감소한 1만 2400명을 기록해 매년 감소 추세로 특히 동구와 중구는 이미 인구 ‘소멸주의단계’로 진입해 2028년 이전 ‘위험단계’에 이를 것을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지난 5월 노인보육과 ‘인구정책담당’ 업무를 정책기획관실로 이관하고 올해 상반기 2476명에게 8억 4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자치구 차원에서도 이달부터 유성구가 셋째 아이부터 30만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덕구는 첫째 아이에게 출산 장려금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시적 재정지원이 저출산 극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시 관계자는 “정부 발간물이 일부 착오가 있어 대전이 현저히 낮게 집계된 것으로 안다”며 “인구정책담당부서를 정책기획관실로 조직을 옮겼지만 아직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어 추후 출산·장려 지원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구상하겠다”고 답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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