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성장률 2% 탈출시킬 힘, 통상교섭본부 구축도 시급 과제... 인사 문제 연계, 안타까운 일”
“북 제재, 국제사회 합의 쉽지 않아... 우리에게 힘 없다는 사실 통감”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모든 나라로부터 지지 받았고, 북핵 문제가 G20의 의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제로 국제적인 공감대를 조성한 것이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일 첫 정상회담에서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공동 방안을 협의한 것도 성과"라며 "또 베를린 방문에서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밝힌 것도 큰 의미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장은 멀어 보이지만, 우리가 남북관계를 위해 노력해 가야할 방향"이라며 "북한이 선택할 길도 그 길밖에 없다고 본다. 북한의 호응을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북핵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과 당장 북한의 탄도 미사일 도발에 대한 제재 방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엄중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외교 무대에서 워낙 많은 일이 있어서 많은 시간이 흘러간 그런 느낌인데, 막상 귀국해보니까 국회 상황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2015년에 전 세계의 경제 성장률이 3.1%였는데 2016년에 그것이 3.5%로 높아졌고 올해는 3.6%로 전망하고 있다”며 “또 무엇보다 재정의 역할 중요하다라는 점들을 모든 국제기구들이 한 목소리로 강조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추경은 그 방향에 정확하게 부합한다"며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2%대에서 탈출시킬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 미국이 FTA 개정 요구를 하고 있는 마당에 그에 대응하는 통상교섭본부를 빨리 구축하기 위해서도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그런 면에서 보면 야당이 다른 것은 몰라도 추경과 정부조직 개편을 인사 문제나 또는 다른 정치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추경과 정부조직개편 만큼은 야당이 대승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