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일부 ‘공영형 사립대’ 고심, 학령인구 감소 탓 정부지원 절실
‘국립’ 명패·직원지위 등 변화 기대, 일각에선 적용대상 불안감 표출도
9일 대전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2~3곳 가량의 사립대학들이 ‘공영형 사립대’ 정책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영형 사립대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내놓은 대학 정책 중 하나로 정부가 사립대에 재정지원을 하고 이사를 파견해 공영화하는 게 핵심이다. 입학자원 고갈 등의 영향을 겪으며 벼랑으로 내몰리는 사립대학들이 재정지원과 공영화라는 ‘당근’을 살피고 있다.
현재까지 제기된 공영형 사립대 정책은 국공립대 네트워크 강화 중 하나로 치부된다. 정부는 국공립대 학생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사립대학 30곳을 공영형으로 전환한다는 복안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는 사립대에 경비 50%를 지원하고 이사회 절반을 공익 이사로 채워 정부가 함께 사립대 운영을 한다는 게 주안점이다.
이를 검토하고 있는 대학들은 정부의 새로운 대학 정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동안 정부 재정지원사업 수주 경쟁과 구조개혁 여파로 살얼음판을 걷는 대학들의 분위기가 환기될 수 있다는 생각이 앞서고 있다. 공영형 사립대 도입을 추진하면 교직원의 지위가 공공기관 직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바뀐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또 국공립대 네트워크에 속해 대학 운영을 지속 할 수 있고 학생 모집도 한결 수월해진다는 ‘장밋빛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 재정지원사업 수주를 위한 소모적 경쟁을 줄이되 교육비·교육력 향상에 매진해 고등교육의 본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일각에선 공영형 사립대 적용 대상에 대한 불안감도 표출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부실대학 퇴출’이라는 대학 구조개혁 기조를 유지해 온 탓에 경영이 어려운 대학을 공영화 할 경우 ‘부실대학에 재정지원을 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반대로 경영이 원만한 대학을 대상으로 삼는다면 국공립대 지원 편중을 위해 건강한 대학을 포함시켰다는 지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전지역 A사립대 관계자는 “현재는 공영화 적용으로 대학에 이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는 단계”라면서도 “대학의 위기가 덮쳐오기 때문에 장밋빛 전망을 먼저 봐야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B사립대 관계자는 “대상이 될 사립대 평가 기준이 먼저 나와야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시험문제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답을 구하는 형국이어서 답답한 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형규 기자 h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