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불안한 어린이들! 안전하게 자라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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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불안한 어린이들! 안전하게 자라게 하자
  • 충청투데이
  • 승인 2017년 07월 09일 17시 51분
  • 지면게재일 2017년 07월 10일 월요일
  •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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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마당]
박미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장

최근 충북 청주시의 11살 초등학생이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시내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 등 어린이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안전사고는 우리나라 아동의 사망과 장애를 초래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2003년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아동의 안전사고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그해 5월 5일 어린이 안전원년을 선포했고 아동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아동안전을 중요한 정부 아젠다로 삼았다. 이런 노력으로 우리나라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이 아동인구 10만명당 2006년 7.14명에서 2014년 2.93명으로 획기적으로 2.4배나 감소하였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이해감시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14세 이하 어린이의 안전사고 건수를 살펴보면 2012년 2만 2907건, 2013년 2만 4312건, 2014년 2만 7381건으로 어린이 안전사고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위해 건수에서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안전사고는 개인적인 손상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부담을 가져온다.아동의 경우는 사고로 발생한 상해가 일생동안 남기 때문에 개인, 국가, 사회 및 의료 전반에 걸쳐 손실이 크다. 선진국은 아동의 안전사고 감소를 위해 아동의 생활환경을 안전하게 만들고(Environment), 안전법규 및 규제를 강화하며(Enforcement), 아동과 부모에게 안전교육을 강화(Eduction)하는 등 3E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는 올해 아동정책의 당사자인 만 18세 미만 아동들에게 '무엇이 아동들의 행복을 방해하고 있고, 어떻게 개선되어야 아동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아동들은 '아동대상 폭력근절, 안전한 마을 및 스쿨존 조성, 학교폭력예방 대책강화, 재난 및 사고 대응책 마련' 등 안전 분야에 전체 제안건수 1만 1303건 중에 1982건(17.5%)을 제안해 아동들은 자신들이 생활하는 공간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동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마련을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는 첫째,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아동 안전 정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한다. 둘째, 각종 법규를 '아동'에 초점을 맞춘 아동 안전정책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셋째, 집중적으로 환경개선을 도모하는 아동 안전사고 발생지역 환경개선 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실천적 방안으로는 첫째, 법규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아직 개발되지 못한 아동의 안전지수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에서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활성화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연령, 성별, 인지수준과 실천수준에 따른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아동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이 필요하다. 다섯째, 시민들의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을 내재화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캠페인 전개가 필요하다.

각종 폭력, 범죄, 사고들이 언제 닥칠지 몰라 늘 불안하고, 자욱한 미세먼지와 어른들의 담배 연기 때문에 숨쉬기조차 어렵다는 아이들의 말에 늘 미안해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받는 대한민국이 되길 기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