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호 교육감 추진의사 밝혀, 현재 초등학교·중3만 시행 중
한 학년 80억… 총 160억 필요, 예산분담문제 등 합의도출 계획
대전지역 무상급식 대상이 중학교 전학년까지 확대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지난달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추진 의사를 밝혀 낙관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5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무상급식 대상은 현재 초등학교 전학년과 중학교 3학년에 이어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된다.
지난해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이 ‘2016년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무상급식 연차적 확대 추진 등 협의에 따른 사안이다.
이에 따라 늦어도 2019년까지 대전지역 초·중학교 전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하지만 설 교육감이 기자회견에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추진 의사를 적극 피력해 시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설 교육감은 당시 “내년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1학년까지 확대 여부는 시와 논의할 예정”이라며 “교육청에선 중학교 1·2학년까지 확대 적용한다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해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특히 지난해 무상급식 시행률 최하위였던 인천시가 591억원을 투입해 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하면서 압박이 거세지는 형국이다.
중학교 무상급식을 시행 중인 전국 시·도는 서울·광주·세종·경기·충북·충남·전북·전남·제주 등 14곳에 이른다. 대전은 저소득측 학생과 체육중·고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선별적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예산이다. 대전교육청이 자체 검토한 결과 내년 중학교 2학년 학생 무상급식에 8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중학교 1학년 학생까지 확대한다면 160억원이 본예산에 적용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각 기관별 분담비율로 환산하면 시와 교육청이 각 64억원 등 128억원(각 40%), 자치구 32억원(20%)을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은 교육감의 의지가 확고해 언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복지 영역 확대 차원이기 때문에 시와 협의를 거쳐 결정될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은 연차적으로 확대하자는 큰 틀에서 잠정협의된 사안이다”라며 “재원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덜한 방향으로 협의가 도출될 전망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와 대전교육청은 올 하반기 ‘2017년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협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형규 기자 h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