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14년 1월 1일 출범한 민선 6기의 4년 임기가 이제 채 1년이 남지 않았다. 자치단체 마다 지난 3년의 성과와 남은 숙제를 짚어보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촉발된 정권교체 등 크고 작은 숱한 일들이 있었다. 그 와중에 우리 지방자치는 변화와 혁신, 지역 갈등이라는 화두를 놓고 치열하게 달려왔다. 남은 1년 '유종의 미'를 거둬 지방자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할 단계에 와있다.

대전, 세종, 충남·북 등 충청권 지자체는 주민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지역현안 해결에 나름 선방했다는 자평을 내놨다. 대전시는 현장에서 협치를 실현했고, 미래 행복 대전을 착실하게 준비한 시간이었다고 지난 3년을 평가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에 한발 더 다가갔으며, 3농 혁신에 주력한 충남도는 서서히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충북경제 전국 대비 4%실현을 위해 매진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음을 강조했다.

주민들의 체감지수는 지자체의 평가와 큰 괴리감이 있다. 지자체들이 주요사업을 헛발질 할 때마다 가혹한 질책이 뒤따랐다.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이 무산되자 책임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충남도는 되풀이되는 가뭄과 축산전염병 방역에 제대로 대처했는지 의문부호가 따라다닌다. 충북도는 항공정비(MRO)사업과 충주 에코폴리스 추진이 무산돼 주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선거법위반이나 각종 비리에 얽혀 재판에 회부된 단체장이 광역, 기초를 합쳐 30여명이나 된다. 이중에는 인사비리, 이권개입과 같은 불미스런 일로 법정을 드나드는 단체장이 꽤 있다. 단체장은 두 가지 권력으로 대변되는 인사와 예산권을 틀어쥐고 있다. 여기서 비리가 싹튼다. 이를 감시·통제하는 건 주민과 의회다.

민선시대가 개막한 지 22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의 완전한 착근은 요원한 실정이다. 중앙에 예속된 자치권과 재정권 반환이 급선무다. 새정부는 지방분권에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희망적이다.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틀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마땅하다. 남은 1년은 민선 6기 공약을 마무리해야하는 기간이다. 내년 지방선거 재도전을 겨냥한 행보가 아닌 지역민을 위한 행정력을 발휘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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