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만에 정당 후원회 부활 영향, 도입 의견 목소리 커지는 상황
형평성 어긋나고 의정활동 위축... “정치자금에 유망주 진입 가로 막혀”
일각 “정경유착·특정 당 쏠림 우려”
부작용 논란으로 인해 2006년 폐지됐던 '정당 후원회'가 11년 만에 부활하면서 지방의회 정치자금 양성화를 위한 광역의원 후원회 도입 역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논의되는 지방분권 강화의 한 측면이란 점에서 광역의원 후원회 도입의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앞서 국회는 지난 22일 정당 중앙당의 후원회 설치를 통해 매년 50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는 대통령·국회의원·당대표·광역단체장 후보와 현역 국회의원만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한 기존 정치자금법에 대해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과 동시에 이를 30일까지 개정하라고 판시한 데 따른 것이다.
업무의 큰 틀에서 중앙과 다름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광역의원들은 후원회 부재는 중앙과의 형평성 뿐만 아니라 의정활동 위축의 큰 원인이란 입장이다. 여기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천타천 출마를 고민하는 광역의원들의 불만섞인 목소리도 커질 수밖에 없다.
지역의 한 광역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적지 않은 빚이 생기며 ‘정치의 꿈’이 채무 상환 부담으로 저물어가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결국 수많은 젊은 정치 유망주들이 정치자금이란 벽에 가로막혀 꿈조차 꿀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여기에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의원만 후원회를 불허하는 것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어 광역의원들의 주장은 더욱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인허가를 위한 대가성 후원이나 이권이 개입될 가능성이 원천 차단되지 않고선 ‘정경유착’으로 전락할 것이란 주장이다.
또 특정 정당에 쏠림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다른 형태의 부익부빈익빈이 발생하면서 그동안의 악용된 정치자금 모급과 집행의 행태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반대의 이유로 제시되는 상황이다.
지역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합법을 가장한 청탁을 막기 위해선 안전장치 마련에 먼저 관심을 보여야 한다”며 “자금의 사용처에 제한을 두는 등 강력한 지도와 관리·감독에 대한 고민 없인 선출직에 대한 인식 하락 반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