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연구원 ‘한-스칸디나비아 법제포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29일 오전 10시부터 JW 메리어트 호텔 Classic 7에서 '기본소득법제의 현황과 전망(Legislation for Basic Income System)'을 주제로 한-스칸디나비아 법제포럼을 개최한다.

북유럽 국가와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포럼을 통해 최근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된 기본소득제도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여 향후 대안 마련에 필요한 시사점을 확인한다.

포럼에서 핀란드 사회보장보험공단(KELA) 올리 캉가스(Olli E. Kangas) 국장이 '핀란드 기본소득제도 해부'를 주제로 발제하고 이어 대구 카톨릭대학교 전강수 교수가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세종=황근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