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
종교인 과세 시행 질문에 “시기 정해지면 차질없이 준비”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에 대한 세무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 '차질 없이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는 국정농단의 몸통인 최순실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가 주요 이슈로 부각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최순실 은닉재산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적 있느냐”고 질의하자 한 후보자는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의원들이 조세정의 차원에서 최 씨 은닉재산에 대한 철저한 추적을 당부하자 "유념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순실 은닉재산을 숨겨둔 400개 페이퍼 컴퍼니에 박정희 전 대통령 통치자금이 흘러들어간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건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한 후보자는 2018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에 대해 "시행 시기를 정해주면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해 국민들의 관심이 많다”며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비슷한 견해를 밝혔다. 과세가 유예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어 "과세 대상자가 20만명 가량 될 것으로 보이는데 추정세액은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예상하냐"고 물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정확히 세액을 추정하기는 어렵다"며 "시행 시기는 집행기관으로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시행 시기를 정해주면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국세청의 '정치적 세무조사'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이 과거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서 정치적으로 기획조사를 한 경우가 있다"며 "하지만 태광실업 세무조사의 경우는 국세청 스스로 화약을 들고 정치 한복판에 뛰어든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이명박 정부 들어 고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업체들, 심지어 삼계탕 집부터 우리들병원까지 세무조사하고 태광실업으로 이어졌다"며 "이것을 계속해서 '당당했다' 그리고 '정당했다'는 이야기만 하면 국민들은 국세청을 믿지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오해 있는 세무조사가 있었다면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피력했다. 이어 "앞으로 조세목적 이외 다른 목적이 개입되는 국세행정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