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 할인율 5% 인상
이통사가 전액 부담하는 방식
할인율 높을수록 업계 손해
적용땐 年 매출 5천억 줄어
“일방적인 대책발표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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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정부의 ‘통신비 인하안’ 발표에 이동통신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22일 선택약정 할인율 5% 인상을 비롯해 저소득층 감면 확대, 보편 요금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인하안을 발표했다. 정부와 이통사간의 대립하고 있는 주요 쟁점은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조정’ 부분이다.

선택약정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인상하고, 음성 통화와 데이터를 포함한 보편적 요금제를 도입하는 것은 통신사 실적에 영향을 끼쳐 매출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이통업계가 거세게 반발하는 이유다. 제조사와 이통사가 나눠서 부담하는 단말 지원금과 달리 요금할인은 이통사가 전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할인율이 높을수록 업계 입장에서는 불리하다. 관련업계는 선택약정 할인율이 적용되면 통신 3사 전체적으로 연간 매출이 50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감면 효과를 산출할 때 가입자를 1900만명을 잡았지만, 추가로 늘어나는 가입자를 고려하면 업계의 매출 타격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행 지원금 체계에서 할인율 상향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게 이통업계 설명이다.

통신 3사 단체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업계와 논의할 기회 없이 통신비 절감대책이 발표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향후 구체적인 사안별로 정부와 협의해 가는 과정에서 국민 부담을 경감시키면서도 통신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통업계 3사는 대형 로펌에 요금할인율 인상에 대한 위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률자문을 의뢰한 상태로 알려졌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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