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법 오늘 법사위·본회의 상정
최연희 법사위원장 사회 양도 시사
우리당의원들 과반 포진 표결 승산
한나라 반대파와
물리적 충돌 예고
그러나 현재로서는 오전에 법사위에서의 표결 처리, 오후에 본회의 처리안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
이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특위를 통해 합의를 한 점, 한나라당 최연희 법사위원장이 2일 열릴 법사위에서 만일의 경우 사회권을 우리당에 넘기겠다고 밝힌 점, 8대 6대 1의 비율로 우리당 의원들이 과반수를 차지한 점 등을 미뤄 볼 때 본회에서 표결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4월에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공주·연기지역 토지 매입 등 법안에 따른 계획을 추진하는데는 별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충청 지역민들의 열기가 식고 실망감이 커지는 대신, 상대적으로 수도권의 수도 이전 반대 목소리가 대세를 점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더욱이 법이 통과 안된 상황에서 위헌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해 자칫 통과 자체가 위태로울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내부에서 지도부 교체 등이 제기되는 상황도 간과할 수 없다.
지도부가 바뀔 경우 특별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번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이 2일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데는 이런 위기의식이 한편에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연희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법사위를 폐회하면서 내놓은 절충안에 관심이 쏠린다.
최 위원장은 "법사위 사회를 볼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하면, 열린우리당 최재천 간사에게 사회권을 넘기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는 사태를 미리 예상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다수이기에 표결로 처리해도 문제는 없지만, 이 경우 여야 합의안을 여당 단독으로 법사위에서 처리했다는 흠(?)이 남아 추후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
특별법안 반대 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나라당 당내 반대파의 거센 저항도 변수가 될 듯하다.
이들은 몸으로라도 법사위에서 막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본회의에서도 같은 움직임을 보이겠다는 입장이다.?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이에 대응해 법사위에 모일 계획이며, 본회의에서도 같은 대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리적 충돌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특별법의 처리 여부는 특별법의 추인에 합의한 한나라당 지도부의 리더십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