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시설 부실운영 외면 시설 늘리기 역점
또 노인·아동·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 약자 계층을 위해 차후 5년간 사회복지시설 증가에 역점을 둘 예정이지만, 이보다 기존 시설의 부실 운영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거세다.
?▶기자수첩 3면
도가 외부 용역을 통해 수립한 제2차 충북도 사회복지종합계획안에는 올해부터 2009년까지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관 8개,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5개, 노인전문병원 9개, 장애인 생활시설 21개 등 수십곳 이상의 사회복지시설을 신설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계획에는 기초생활 수급자 자활후견기관 및 노인, 아동, 장애인 등 각 시설을 연차별로 늘려 가겠다는 외형 위주의 정책을 편성했으나, 이에 대한 세부항목별 재정 지원 규모 및 시설 완공 후 시설운영비 등에 관한 구체적인 확보방안 등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 시설이 늘면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는 사회복지사 및 간호사, 생활지도사, 생활관리사 등의 인적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 규모 및 처우 개선 항목이 누락돼 허울 좋은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이와 함께 도비 수천만원을 들여 외부용역을 한 결과, 도가 시설물 공급 위주에 급급한 나머지 낙후된 사회복지시설 환경 개선 및 시설 전문인력 부족 현상 등에 인색한 투자를 한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 인프라를 구성하는 분야 및 기존 사회복지시설의 개·보수 및 미달 정원 시설의 이용자 확충에 관한 고민보다는 양적 팽창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김 모 원장은 "충북도가 제시한 비전대로 진행된다면야 얼마나 좋겠느냐"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도 충분한 지원이 없어 애를 먹고 있는데 복지사각지대를 위한 뚜렷한 재원 마련 방안 없이 시설 수만 늘려 간다고 하는 것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